비욘드포스트

2022.10.02(일)

전국최대 인구 보유한 경기도 교육과 주거 교통 복지등 공약 재원마련도 숙제

경기도의회의원 여야 동수로 협치도 불투명해 어떻게 풀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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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취재기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경기도 김동연號 성공하려면 (1)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향후 4년동안 경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민들은 지역경제회복과 발전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여기에다 도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및 교통문제,일자리 확충등에 대한 김지사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이에 비욘드포스트는 경기도 현안과 김지사 공약을 바탕으로 ‘경기도 김동연호가 성공하려면...’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보도에는 정책과 공약과 인수위백서등의 방향과 문제점,대안,전문가 의견,예산마련 근거등을 집중점검해 심층보도로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계획이다.도민들의 제보와 제언도 반영할 계획이다./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야당의 불리한 선거판에서도 어렵게 당선된데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한 인물론이 먹혀들었다.그만큼 경기도민들의 김지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그가 성공하고 경기도가 발전하려면 수많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경기도에 거미줄처럼 걸처있는 수도권정비법,공장총량제,상수원보호법,군사보호구역 등 4개나 되는 규제를 다른 지방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년전 이같은 상황으로 경기지역에서 14조원의 투자가 발이 묶이는 등 경제의 동력을 잃었었다.

이같은 중첩규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공장을 증설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례로 국부유출이 심각했다.

일자리창출도 그전 경기지사들의 성적을 보면 그리 신통치않아 김지사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지도 성공의 관건이다.

복지정책이 다음 현안으로 꼽힌다.퍼주기식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돈버는 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기에다 비대해진 수도권의 교통과 주거정책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제1기 신도시 손질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김지사의 정책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협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의원이어서 협치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긴급 지원하기위한 추경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경기도의회가 의장을 여야중 어느 곳이 먼저하느냐를 놓고 25일째 개점휴업상태다.

김지사는 경기북도 분도(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이같은 김지사의 복안도 경기북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데다 자치단체 조직개편 관련법을 고쳐야 가능해 성사를 장담하기가 쉼지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전국의 4분의 1이 몰려있다.대만이 잘사는 이유가 중소기업을 잘 키운 덕이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중 강소기업을 잘 키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김지사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증설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경기도 차원을 넘어 정부의 지원과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 22일 삼성전자의 기업혜택이 많은 미국내 천문학적인 반도체 투자검토 계획이 보도되면서 경기도에 몰려있는 반도체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김지사가 정부가 함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지사가 지금도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어 역대 도지사와 같은 ‘대선 곁눈질’로 인한 도정 차질을 막을 자신의 의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로 등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인수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경험많은 고위관료 출신이어서 도정을 원만하게 이끌 것”이라며 “그러나 김지사가 야당 광역단체장이어서 정부.경기도의회와의 협치성공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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