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16(화)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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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한국의 초고령사회는 2026년으로 예상된다.

2002년 한국은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 미만까지 감소하였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국의 저출산 추세 심화의 배경으로 변화하는 가족 구조,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 성 불평등 심화, 불안한 정치 상황, 높은 생활비용 등을 꼽고 있다.

초고령과 초저출산, 극복해야할 과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특집판 ‘저출산 시대와 노동’을 통해 최근 현상과 시사점을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눈에 띄는 현상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20대와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 전후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2009년 사이 55% 수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0대와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증가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감소하는 혼인율·출산율은 우리나라 청년 여성에게 육아와 커리어가 여전히 선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과 가사 분담에 대한 성별 격차는 여성에게 육아와 경

제활동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2005년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최근 초산 나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산 연령을 지연하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출산은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일시적인 고용 충격을 초래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여성들은 자녀 출산 후 고용 충격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더라도 본래의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분석한다.

이어 “자녀 출산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특이점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격차를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한다.

초고령화는 주 직장에서 은퇴하더라도 쉬지 못하게 한다. 장년층이 일터로 다시 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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