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2.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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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은 꼽은 2024년 거시경제 주요 이슈다.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

금번 고물가, 고금리는 글로벌 경제가 2010년을 전후해 시작된 저물가, 저금리에 익숙한 상태에서 발생한 만큼 경제 및 금융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강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저금리 기조로 급격하게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중장기 국채 금리는 2023년 11월부터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국채 금리가 2010년대와 같은 저금리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미 모두 2024년 중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번 기준금리 인하기의 종착 기준금리는 명목균형금리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모두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명목균형금리가 상승 전환하여 2010년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국채시장이 평가하는 명목균형금리는 국채시장 참여자가 평가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경제구조변화를 반영한다.

시장 평가 균형금리 또한 감염확산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 2024년 1월 중 시장 평가 균형금리는 미국이 3% 중후반, 한국이 2% 중후반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국의 채권시장 참여자는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026년에 균형금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균형금리가 다시 2010년대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균형금리의 상승 전환이 인구구조 변화 및 탈세계화 등과 같은 경제구조변화를 반영한 현상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저금리로의 회귀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 원인 및 회복 지연 위험 평가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는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켜 소비둔화를 유발하는데, 2023년 소득분위 전반에 걸쳐 명목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다. 특히 소득 하위가구에서 실질소득이 더 크게 감소했는데, 소득 하위가구의 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고물가에 더하여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도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가계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여건이 점차 완화되는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소비의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 및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소비 약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설부문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동산PF 위험 점검

2023년 시장금리 안정과 정부의 대응책으로 레고랜드 사건 이후 부각되었던 부동산PF 위험은 다소 진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만기연장 및 재구조화를 유도하였으며 금융사들은 꾸준히 충당금을 적립하였다.

여전히 부동산PF 수익성이 악화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PF는 2024년 금융시

장 및 실물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PF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개발비용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이라고 판단된다. 고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확대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한 데다 공사비용은 2020~2023년중 27% 상승한 반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가격은 하락하였다.

부동산PF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건축투자 부진 등 실물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책임준공을 부담한 시공사(건설회사)의 위험 증가가 금융기관 및 자금시장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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