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번 '6.27 대출제한 조치'가 발표됐을때도
서울시는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 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이날 관련부처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서울시를 배제한 채 부동산 대책을 강행함으로써 정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우려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월요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또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정부는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 등이 참석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제롬 파월 美연준의장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14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파월의장은 이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준비금이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주시하고있다”고 설명했다.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주말 사이에 미·중 양국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중국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양국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최근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 등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 유력 후보군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세제 카드'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희토류 수출통제(중국)와 대중국 관세 100% 인상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미국) 카드를 꺼내며 으르렁대던 미중이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각 내며 상황 관리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12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고 밝힌 뒤 "11월 1일은 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100% 추과 관세를 예고하면서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11월 1일부터 미국은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또한 같은 날 미국은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30억원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한강벨트를 비롯해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합동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국세청은 1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한국과 미국은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율은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 및 욕실 가구 50%, 소파 등 천이나 가죽이 씌워진 가구 30% 등이다.그는 의약품과 관련,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그리고/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단축을 추진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 포괄임금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 노동생산성 향상 ▲ 고용률 제고 ▲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3개월여간 현장 간담회, 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지불을 수용할 경우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21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종의 안전장치인 통화스왑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바닥이 들어나게 돼 1997년 금융위기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은 미국정부와 지난 7월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면서 양국은 아직까지 정식 서명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