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이다.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중국과 인도가 2020년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 충돌 갈등 양상을 보인 지 5년 만에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중국과 국경 무역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가할 수록 중국 인도간 관계는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양국은 또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도 합의했다.중국과 인도의 국경 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뒤 국경 무역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이다.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노사관계 악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번 주 21~23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 쏠려 있다. 제롬 파월 미 연준(Fed)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경제 전망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파월 의장이 고용 쇼크와 인플레이션 지수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7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은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평가된다. 시장은 현재 9월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모건스탠리 자산운용의 어플라이드 에쿼티 자문가는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5조원을 투입하는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2030년까지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기준 6∼7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약 2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산업·지역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이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에 이어 국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차세대 인프라다.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12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
한국과 베트남은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를 1500억달러로 두 배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11일 블룸버그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특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예고해온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다그는 특히 의약품에 대해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제약사들이 미국 밖에 있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주고 그 이후에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잇달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5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매크로 전략'에서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세금 뉴스 흐름"에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 중 신흥 아시아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중립'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씨티그룹은 "일반적으로 세금 개편은 시장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코리아 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180도 반대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최근 코
美연준내 매파 인사인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1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채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글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연준 이사회에서 봉직한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었다”며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시기에 연준에 몸담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그는 오는 가을부터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
트럼프 대통령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GSK등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공개서한을 보내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라'고 압박했다.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GSK 등 17곳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그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브랜드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3배 비싸다"며 다른 선진국에 부과하는 약품 가격의 최저 수준으로 내리라고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 행정부가 (제약사로부터) 받아온 제안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비난을 회피하는 내용들이었다"며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제약사에게 다음과
대통령실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이어 앞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
대통령실 "농축산물 부분 논의 전혀없고 합의된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