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검거율은 무려 83.5%로 조사됐다. 특히 2463건 가운데 2056건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분을 조사해 붙잡았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사건 또한 988건 가운데 858건(86.8%)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N번방 사태’로 인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12일 법무부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형사 소송에서 검찰은 막강한 공권력에 의한 수사력과 정보력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인의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적인 지식과 막강한 공권력에 의한 수사력과 정보력에 맞선다는건 가당치가 않다.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지식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수사력과 정보력에 대응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맞대응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또한 그 어떤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검찰의 눈치와 입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죄판결은 너무나 인색한 실정이다.무죄는 100건 중 1~2건도 나오기가 힘들다 할 정도이다.이러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민간업자
최근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도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선수는 장난을 치다가 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추행하려는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큰 일교차,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 꽃가루 등 봄철은 건강관리에 좀 더 유의해야할 시기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는 피부에 흡착된 뒤 방치되면 피부가 상할 수 있다. 또한 봄은 비가 어느 정도 오는 시기지만, 건조한 날이 많기 때문에 피부가 푸석해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봄에는 피부에 더욱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피부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이에 건강&뷰티 브랜드 필네이처는 건강기능식품 피부영양제 ‘라끄비쥬’를 선보이며, 구매특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먹는 히알루론산 제품인 ‘라끄비쥬’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핵심성분인
야쿠르트가 케어푸드 브랜드 ‘잇츠온 케어(eats on care)를 론칭하고 케어푸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야쿠르트 ‘잇츠온 케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케어 브랜드다. 야쿠르트는 ‘잇츠온 케어’를 중장기 육성 브랜드로 정하고 당뇨 환자식, 건강 유지용 일반식, HMR 연화식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잇츠온 케어온 검은깨&콩(이하 잇츠온 케어온)’이다.해당 제품은 환자용 균형영양식으로 검은깨와 검은콩을 포함해 총 22가지 곡물을 넣어 만들었다. 여기에 비타민 12종을 비롯한 마그네슘, 아연, 칼슘 등 미네랄 12종을 더해 필요한 영양성분을 꼼꼼히 채울 수 있다. 영양 흡수 및 소화
핼스앤뷰티 전문기업 뉴트리원의 ‘비비랩 더콜라겐 파우더S’가 14일 오후 6시 35분부터 60분간 CJ오쇼핑을 통해 런칭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뉴트리원에 따르면 더콜라겐 파우더S는 높은 흡수율의 특허 받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와 부원료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비타민C’ 등을 포함하고 있다. 뉴트리원 관계자는 “엘라스틴과 함께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는 콜라겐은, 나이가 듦에 따라 그 함유량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며 “특히, 여성층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마스크 팩과 같은 홈케어 제품과 이너뷰티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콜라겐 유지 및 피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관계
최근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홍현희가 착용하고 나와 일명 ‘홍현희요가마스크’ 알려진 페이스팩토리 요가마스크가 오는 14일 밤 11시 50분 롯데홈쇼핑에서 런칭한다.요가마스크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일레트로닉 펄스(미세전기자극)이 동안 좌표를 집중 마사지하여 효과적으로 얼굴 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기기다. 페이스팩토리측의 설명에 따르면 부위 별 3가지 모드(업 모드, 스트레치 모드, 자동 모드)와 1~6단계 조정이 가능하고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맞춤 케어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체적인 밴드는 탄탄한 실리콘으로 되어있어 어떠한 얼굴형이라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공시마/종로국가정보학원이 오는 25일(월) 김중일 국정원 논술 특강 과정을 연다. 이번 특강은 7월 11일(토) 국정원 채용 필기시험에 맞춰 ▲1단계 첫걸음 나란히 걷기 ▲2단계 테마별 주제접근 및 출제예상 ▲3단계 실전 핵심 클리닉으로 나눠 구성됐다. 각자 원하는 단계를 골라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에 1:1 논술 첨삭 지도가 포함돼 있다.특강 1단계에서는 국정원 논술이 부담스러운 초보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글쓰기 스킬을 단시간에 전달한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일반 논술’의 답안 구성 요령, 논술 출제 경향에 따른 자료·제시문 분석 훈련, 실전 글쓰기 훈련과 첨삭 등 논술 시험 대비에 필요한 핵심만 담은 과정이다.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팀버랜드(Timberland)는 오는 5월, 팀버랜드만의 기능성 소재를 결합한 환경 친화적인 캐주얼 웨어 ‘레스트 & 롬 (Rest & Roam)’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1980년대 마이애미의 자유분방한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컬렉션은 다가올 아늑한 여름의 일상을 떠올린다. 레스트 & 롬 컬렉션은 길어진 해를 만끽하면서 하루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패브릭과 생동감 넘치는 파스텔 컬러로 표현했다. 팀버랜드는 도시 생활 속에서도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탐험가의 니즈와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해왔다. 특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네이처 니즈 히어로즈(N
생리대를 구매할 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다. 일회용 생리대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안전한 생리대를 쓰고 싶다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이에 많은 생리대 브랜드가 ‘오가닉’, ‘유기농’, '순면커버' 등의 광고 문구를 붙인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려면 광고 카피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생리대 성분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생리대는 크게 피부에 직접 닿는 ‘탑시트’와 탑시트 아래에서 생리혈을 빨아들이는 ‘흡수체’로 구성된다. 이중 탑시트는 장시간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인 만큼 화학섬유(PE)가 아닌 유기농 순면으로 된 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요즘이다. 언택트란 접촉을 의미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인 의미를 답은 ‘언(un)’을 합성한 말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을 의미한다.여행 또한 ‘언택트’로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언택트 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명 관광지 대신 숨겨진 보석같은 명소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풍부한 자연으로 힐링을 선사하는 충남 금산 또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언택트 여행지 중 한 곳이다.금산은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본고장으로 인삼의 강인한 에너지와 정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깊이 흐르는 금강의 물줄기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 즉 혼외 성관계를 한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간통죄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53년 제정된 후 62년 만인 2015년경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를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상간자 소송’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과거에도 가능하였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된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지하철 범죄 10건 중 4건은 성범죄였다. 이 기간 서울 지하철 범죄는 1306건으로, 이중 41.2%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했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이 78.1%라고 응답해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장소로 조사됐다.특히 성범죄 재범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또한 대중 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된다. 국내 형법상 공중밀집장소로 명시 된 장소는 공연, 집회장소, 버스,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