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천만 원 이상 고액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기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가 뒤를 잇고 있다.대출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
최근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 속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일지라도, 피의자의 초동 진술이나 수사기관 출석 전 대응 전략이 불충분할 경우, 사실과 다른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인천 부평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초기 증거에 의해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오
공무원의 이혼은 일반 가사 분쟁보다 복잡하다. 특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과 공무원연금 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 과정에서 연금 산정, 재산 평가, 혼인기간 고려 등 전문적 법률 판단이 요구된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 기간 동안의 근무와 기여가 반영된 연금 부분은 법원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둘째, 혼인 파탄 사유가 재산분할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책 배우자 여부, 외도나 가정폭력 등 혼인 파탄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최근 몇 년 간 해외여행객의 급증과 함께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전문 밀수 조직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 심지어 여행객들이 "전달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마약 밀수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을 경고하며, "모르고 한 실수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법은 매우 강력하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마약을 반입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마약 밀수는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으로, 실제로 마약을 복
유한킴벌리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 도쿄 데플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데플림픽은 ‘Deaf(청각장애)’와 ‘Olympics(올림픽)’의 합성어로 농아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경기대회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렸고,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개 종목, 174명(선수 94명, 경기 및 본부임원 80명)으로 선수단을 꾸려 출전하며, 금메달 6개 획득과 종합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컨디션 조절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자사 ‘포레스트’와 ‘크리넥
2025 인천아트쇼(11월 20일 개막)에서 가장 주목받을 부스 중 하나는 캔버스 전문 기업 ‘더윤아이앤씨’(대표 윤정희)다. 단순한 화방용품 판매를 넘어, ‘작가의 첫 무대’를 디자인하는 제작 연구소 같은 공간이다.윤정희 대표는 조각가인 부친, 화가인 배우자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좋은 캔버스가 작품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체감해 왔다. 섬유디자인 30년 경력과 일본 코스트코 입점 이력을 가진 그는 이제 한국 화방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 재질 풀라인업 - “한국 화방문화의 지형을 바꾸는 변화”이번 아트쇼에서 공개된 라인업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완성형 구성’이다.아사(린넨) 캔버스, 면(코튼)
중소기업 경영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리스크는 단연 ‘자금난’이다.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확보가 불안정한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 전략 수립은 성장의 분기점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최근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자금 조달 방식은 기존의 단순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재무구조 분석·신용도 관리·사업성 검증·기술력 평가 등을 아우르는 통합형 경영 컨설팅이 요구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중소벤처정책자금센터(대표 이순환)는 1금융권 출신 컨설턴트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 조직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자금 전략
교보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의 이익과 혜택을 최우선에 두는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퀄리티(Quality) 기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소비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화 중이다.조직 차원에서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 형태로 두고 있다. 또한 경영층 회의에서 고객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고객 의견이 상품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했다. 고객의 소
피스챌린지그룹㈜(PEACE CHALLENGE GROUP, 회장 차영철)은 방송인 이다도시(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임교수)를 ‘PEACE CHALLENGE 한불 평화대사’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다도시 교수는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NO WAR, WORLD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글로벌 평화 캠페인 및 월드투어 콘서트에 동참한다.이다도시 교수는 프랑스 출신의 대표적인 문화 인사이자 프랑스 상공회의소(FKCCI) 이사로 활동 중이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방송, 교육, 경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불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피스챌린지그룹은 2026 ‘NO WAR, WORLD PEACE’ K-POP 월드투어 콘서트
김성동 총장을 비롯한 계원예술대학교 구성원 170여 명이 지속가능한 창작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계원예술대학교는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11시, 파라다이스홀 1층 로비에서 ‘제3회 ESG 친환경 예술 다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다짐식은 예술 창작 과정에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캠페인으로 마련됐다.김성동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계원예술대학교는 창의적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총장은 또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예술 생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오늘의 다짐이 일상과 작품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
㈜에스티오(대표 김흥수)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인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한 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환경경영, 사업 추진체계, 협력 네트워크, 성과 영향 등이 포함된다.에스티오는 이번 선정을 통해 사업 확대 및 기업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온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패션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게 됐다. 올해 에스티오는 여성복 브랜드 ‘유메오라(umeora)’를 새롭게 론칭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으
미디어 콘텐츠 전문기업 ㈜그래(대표 전용덕)가 오는 17일 서울 해방촌에서 로컬 브랜드를 일상 속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로컬편의점 팝업스토어’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공간 ‘로컬편의점 팝업스토어’는 콘텐츠 기반 커머스 플랫폼 ‘로컬편의점(LOCAL CONVENIE)’의 오프라인 확장으로, 전국 각지의 로컬 브랜드가 가진 개성과 스토리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설형 매장으로 운영된다. 특히 단순한 판매 공간을 벗어나 브랜드의 철학과 지역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로컬 생태계의 전초기지
광통신장비 전문기업 솔텍인포넷(대표 이동화)이 차세대 2.5G UTP와 10G 업링크를 지원하는 산업용 PoE 스위치 ‘SFC8104BT’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신제품 ‘SFC8104BT’는 매니지먼트 10G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로, 2.5Gbps UTP 포트 4개와 SFP+ 2포트(10Gbps)를 탑재했으며, PoE af/at/bt 규격(포트당 최대 90W, 총 240W)을 지원한다.스마트팩토리, CCTV, 보안 설비 등 산업현장에 적합하도록 -40°C~70°C 동작 온도, DC54~56V 이중 전원, RTOS 기반의 SONOS를 적용해 무중단 운영 및 Dual Bank 복구 지원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본 제품은 넓은 동작온도, 팬리스, 전원이중화, S-RING 기능 등 산업용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