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7.1% 수준에서 20%까지, 지방직은 지난해 20%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자리를 확대한다.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율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5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30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좋은 예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그는 “국민연금법이 수급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으나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은 장기적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다수의 AA 등급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을 두 차례 크게 인상한 결과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앞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알렸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상 위약금이 감면되는 사유 중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마감이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우려됐던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자본금 증자 요건을 충족 못하면 상조업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지난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었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침' 내지는 '수탁자 책임원칙'을 뜻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문 대통령 공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1~3급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말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1~3급 관리직원(851명)의 비중이 전체 직원(1980명)의 43%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금감원의 1~3급 비율을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풀고 상생방안을 찾고자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첫날부터 파열음을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 4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진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년대비 6조원의 자금을 더 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위생담당 공무원과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로 구성된 점검반이 29개 업소를 방문·점검해 무신고 영업·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저장·진열·판매 여부, 조리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돈, 화투, 담배 등) 판매 여부 등을 점검
울산광역시의 오는 2023년 화장률이 95%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22일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지역 인구와 출생·사망률 변화, 장사수요 등을 변수로 삼아 장래 화장률을 예측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향후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 규모를 제시했다.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원 “울산의 사망자 수와 화장률을 바탕으로 추세연장 방법에 의해 예측하면 2023년께 화장률 95% 진입이 예상되며, 96%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봉안당은 2024년까지 최소 170기, 2026년까지 최소 4140기, 2028년까지 최소 8230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000~2016년까지의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삼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43개다.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132개다.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43개 상조업체의 회원수는 2만2000명이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자본금 미달 업체는 131개에 달했다. 사흘 뒤인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모두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소위 상조 '대란'이 벌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시한이 임박한 현재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를 늘린다. ‘오너 갑질’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책임을 묻고 기금 수익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6일 열린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기금운용위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에 한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 담겼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갈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