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두고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정확한 원인 파악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인데, 유력 거론되는 '조류 충돌' 자체는 비교적 흔한 일이다.2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은 미국에서는 한 해 1만~2만 건 수준으로 일어난다. 2023년 기준 미국 713개 공항에서 보고된 조류 충돌 건수는 1만9400건에 달했다.같은 해 외국 공항에서 벌어진 미국 항공기의 조류충돌 사례도 적지 않다. 55개 국가에서 236건에 달했다고 한다. 대부분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정도에 그쳐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물론 중대한 사고 사례도 있다.전세계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 검사"라고 밝혔다.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대통령
고려아연이 다음 달 임시주총에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연대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로 거론되는 만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변화의 시도는 말이나 허울뿐이 아닌 제도(정관)의 변화로 자본시장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최근 고려아연이 꺼내든 집중투표제 카드는 매우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 이사회가 안건으로 확정한 집중투표제 외에 이사회 상한 수 설정과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사외이사의 의장 선임과 분기 배당 도입 등에 대해서도 소
고려아연은 다음달 23일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등을 상정한다. 고려아연은 소액 주주 권한 및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 이들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고려아연 1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14명 이사를 선임하는 주총에 참석할 경우, 14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 후보자 1명이나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단체나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서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M&A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인이다. 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인원 또한 외국인이며 전체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이다. 고려아연 인수자금을 대는 펀드 6호의 80% 이상이 외국계 자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주(유미개발)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는 점,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다며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정관 변경을 내용
여야는 23일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후 실무 회의는 원내대표가 이어갈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의장, 여야 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의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
3층 연금 제도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축적해 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국내 연금 시장에서도 인출에 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그러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는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연금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는 연금 인출기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정승희 연구위원의 ‘연금자산 인출 시장 확대와 퇴직연금의 역할’ 보고서에서다. 705만 명에 이르는 1차 베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참여 주체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어 협의체 출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2일 여야는 협의체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국난 상태"라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
MBK파트너스가 중국 기업에 두산공작기계(현 디엔솔루션즈) 매각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가핵심 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MBK는 중국 기업을 핵심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두산공작기계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탓에 국내 기업에 매각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MBK가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고려아연 기술이 국가 핵심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MBK는 현재 ‘외국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핵심 인력인 김병주 MBK 회장이 미국 국적자다. 또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다. 더불어 MBK파트너스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문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노조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및 주요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강탈한다면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터를 지킬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노조는 먼저 “고려아연 사태는 단순한 회사 간 분쟁이 아니라 일자
최근 고려아연 M&A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는지가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이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지만, 핵심 인력인 김병주 MBK 회장이 미국 국적자다. 또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다. 더불어 MBK파트너스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내년 봄 또는 여름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움직임부터 관심이다. 한 전 대표는 그간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여러 번 입장을 번복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즉각 직무 정지’를 공언했지만, 이후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놨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