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다. 헌재는 지난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후임자 공백 사태 속에서 헌법소원, 탄핵 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당장 국회가 헌재로 탄핵소추안을 보내도 '6인 체제' 의결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헌재는 그동안 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이 끝났지만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이 폐기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다.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국회는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표결은 참여했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1차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는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최고는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포함해 '질서 있는 퇴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제2금융권 중심의 부동산PF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업권 특성상 타업권과 비교하여 고위험PF인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이 높아 부동산PF 부실 위험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업은 당분간 수익성 부진 및 건전성 부담이 지속되고 성장성이 둔화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최희재 수석연구원의 ‘부동산PF 부실 현황과 저축은행업의 미래’ 보고서에서다. 2018년부터 제2금융권 중심의 PF 대출이 급증하였으나, 최근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일부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PF 대출 잔액(조원) : 79.1(2018년) →
2기 트럼프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다. 충성파를 중용하면서도 월가 출신, 친노동계 인사,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을 혼합하여 성장 지속과 개혁 과제들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시장이 내년 전망을 비교적 낙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 시스템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회색 코뿔소(Grey Rhino) 유형의 위기가 동시 발생하는 다중위기(polycrisi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김성택 전문위원이 하나금융연구소에 기고한 ‘다중위기의 시대, 회색 코뿔소가 온다’ 글에서다. ‘회색 코뿔소’란 어떠한 위험의 징조가 지속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식과 시기 등 로드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전면 공세를 퍼붓고 있어 한 대표가 고심할 시간은 길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2차 내란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 혹은 탄핵만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는 유일한 적법 절차라고 강조하며, 여권서 거론되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선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한 대표에 대한 특검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와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95명에 그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 퇴진을 약속받았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6일 나왔다. 홍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병기 의원의 따르면 홍 차장은 "지난 3일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두번 전화가 왔었다"며 "오후 8시20분께 온 전화는 받지 못하고 (내가) 오후 8시 22분께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정원 집무실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촉구한 이후 여권의 혼란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해당 발언 이후 여당 중진 의원들은 한 대표를 직접 찾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항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를 내세운 가운데 정작 설계안에는 초소형 평형이 대거 포함돼 그 주장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삼성물산은 중대형 평형을 확대해 고급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전체 2,360세대 중 약 25%에 해당하는 572세대를 10평대 초소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이는 경쟁사인 현대건설의 초소형 평형 비율(12.86%)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삼성물산이 내세운 ‘고급 주거’라는 명분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남4구역은 한강, 남산, 용산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입지다. 특히 한남동은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 등 최고급 주거 단지들로
야권이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국회는 계엄해제 결의안은 이날 새벽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권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해서다. 5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