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7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실태 및 관리 미비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2021년 국토부가 실시한 '도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전기차 충전기 부족이 주요 불편요인으로 꼽혔다”고 지적하며 “막상 설치된 충전기조차 직접 가보면 태반이 고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원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로공사는 부지만 제공하고 설치 관리는 환경부와 민간업체가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주유소 관리 의무가 도로공사에 있듯이,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도 도로공사에 있어야 한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건(108개 사업장)에 달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업 신청을 받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다.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지정된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장선 평택시장(64)이 8일로 민선8기 취임 100일 맞아 최근 현안등에 대한 굵직한 대책과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평택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면 발벗고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 시장은 7일 비욘드포스트와 8기 민선 취임 100일 인터뷰를 갖고 최근 화두인 지역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출산율제고, 복지사각지대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평택시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산업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메카와 자동차클러스트를 만들어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정책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혹시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은 다른 도와 다른 특별한 기회를 꼭 만들어 드리겠다. 공평하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며 "기회 사다리, 기회소득, 기회 안전망, 기회 발전소 등을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김 지사가 '기회소득'을 내세워 '기본소득'을
오는 2024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축구장 23개 규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선다. 용인시는 '용인 Farm&Forest 타운'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정고시로 용인시는 토지수용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르면 오는 2024년 1월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그간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열었다. 현재까지 150억원을 확보해 전체 부지의 약 37% 보상을 마쳤다.'용인 Farm&Forest 타운'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약 600억원을 투입해 체험, 숙박,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면적은 축구장 23개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82.6%)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레드팀이 28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 자리에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과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등 레드팀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반직원은 간부에 비해 도정 전반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실국장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남구갑)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두 공사의 총 징계 건수는 2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두 공사에서 발생한 하청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등을 원인으로 한 청렴의무 위반은 30건, 사내 폭행·괴롭힘·성희롱·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건은 47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공직기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징계는 ‘17년 49건, ’18년 52건, ‘19년 23건, ’20년 11건, ‘21년 36건, ’22년 20건으로 5년간 총 19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중징계(정직, 파면
서울 소재 대학교 중 인문계열 학과는 사라지고 공학계열 학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재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소재 대학들에서 인문사회 계열 학과 17개가 사라지고 공학 계열 학과 23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문계열 통폐합이 많았다. 지난해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가 통합해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신설되었고, 한국외대는 2020년 지식콘텐츠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이 융합인재학부로 통합됐다. 반면에 여러 대학에서는 공대 학과가 신설되었다. 지난해
다문화 초·중·고교의 학습을 돕는 다문화언어강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에 달했다. 이는 5년간 4만6,433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 교육청 다문화언어강사는 6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1인당 244명의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이 4만4,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만9,513명 ▲경남 1만2,900명 ▲충남 1만1,569명 ▲경북 1만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이중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일부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판박이라는 것이다. 두 사업 모두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고 등장 인물도 흡사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 대표 주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
경기 수원특례시는 2014년부터 시작한 '영흥숲공원 조성공사'의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시민에게 공원을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영흥숲공원 조성사업은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 약 60만㎡ 부지 중 50만1천937㎡에 공원,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짓는다.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2.7㎞ 길이 산책로와 체육관, 숲놀이터, 바닥형 분수, 공원 내 도로 등으로, 공원의 약 98%에 해당한다.공원 산책로와 광장 등 나머지 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는 내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