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고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덜 쓰고 덜 걷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재정 긴축 기조가 담겼고, 같은 날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골자를 이뤘다.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동시에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버는 돈이 늘어날 것이고, 이러면 정부에 내는 세금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한 것이다.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의 경우 600조원에 달하는 빚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일자리를 줄이고 임직원 보수 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바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했다고 AP통신, BBC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96세. 영국 여왕은 이날 오후 6시 반께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임종을 맞았다고 왕실은 전했다.여왕의 서거로 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서 왕위를 즉시 이어 받았다. 새 국왕은 성명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여왕의 서거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슬픔"이라며 "그녀의 서거는 영국 뿐만 아니라 영연방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게 느껴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의료진이 여왕의 상태를 공개한 후 찰스 왕세자를 비롯해 가족들은 속속 밸모럴성에 모여 들었다. 주치의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맞춰 사퇴를 선언하면서 새 원내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학 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권 원내대표가 당초 공언했던 것과 달리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신변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는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원내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19일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때까지는 원내대표를 공석
정부와 여당은 태풍과 폭우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부·행안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복구·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적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 이번에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
경기도는 오는 16∼17일 고양시에 있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인 '2022 DMZ 포럼'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화의 의미를 정치·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생태·환경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DMZ에서 시작하는 그린데탕트'를 중심으로 논의한다.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가 70년간 '자기 치유'를 통해 세계적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재탄생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DMZ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평화 비전을 밝히겠다는 구상이다.평화 비전의 핵심 내용은 16일 오전 10시 '더 큰 평화의 영감과 비전'을 주제로 열릴 김동연 경기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곳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고,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회동은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원도심 현장을 방문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에서 노후화된 주거지역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며 “안양4동 원도심에는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사는 주민도 있는데, 경기도가 빠른 시간 내에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안양시는 도내 218곳(23개 시‧군) 쇠퇴지역(읍‧면‧동) 중 27곳이 포함돼 성남시, 수원시 다음으로 쇠퇴지역이 많다. 도시재생법은 쇠퇴지역을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 세 가지 조
경기도는 최근 실시한 공개채용 결과 신임 대변인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감사관에 최은순 변호사, 중앙협력본부장에 태광호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진욱 신임 대변인은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9~2020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2021년~2022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진욱 신임 대변인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원활한 언론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정책 이해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순 신임 감사관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수학교사모임연합(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관련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수학교사 3,55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새 교육과정’)은 작년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확정 발표한 것을 설명했다. 현재는 각론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토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다.강 의원실과 수학교사모임연합은 지
윤석열 정부가 수원 세모녀와 창신동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에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장병 봉급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고,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한다.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저소득층·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내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7일 이화영 사장의 집무실과 오피스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초부터 쌍방울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이 사장이 2019년 1월부터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의 쌍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해 총 35조 6,7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 규모를 6,282억 원 늘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며 예산안에 대해 설명
정부가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전격 제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이번 담화는 추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담화에는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은 복잡한 정세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권 장관은 "올해 추석에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명절을 보낼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통감했다. 이어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가족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 한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난다. 남아계신 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