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부담액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1년 전보다 35% 가량 감소했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까지 오른 곳은 올해 56만8201건으로 지난해(87만2135건)보다 30만3934건(34.8%) 감소했다.재산세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7559억136만원에서 올해 3554억원으로 절반 수준인 4004억8860만원(47%) 가량 줄었다. 이는 지난 2019년(2716억7435만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연간 상승률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둔 7일 조직과 인사 개편을 중폭으로 단행했다. 50여명 이상의 중폭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보다 약 10% 이상 총원이 줄었다. 이번 인사 작업은 대통령실이 국민에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능률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대통령실은 특히 특정 계파를 정리하거나 대통령실 슬림화 목표 등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 산하로 옮기고 홍보수석실에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 겸직)을 신설했다. 또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7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2시간 40여 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고발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경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2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갔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지난달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의 시정 비전인 ‘용인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7일 시장 접견실에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2018년에 수립된 도시계획이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35년까지의 미래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기흥구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남사신도시 개발사업 등 당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사업에 대한 실현성을 강화하고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 물품 수령실부터 로비까지 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추석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김영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선물은 컵라면부터 생수, 지역 특산품, 청과물(사과, 배), 유명 기업 참치 캔 등 다양한 선물이 배송됐다. 그러나 별다른 상품 설명 없이 수령자 이름만 적힌 박스들도 찾아볼 수 있다.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초기 당시 선물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썰렁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7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추인됐다. 그는 수락인사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 한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라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이유를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을 안정시키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위원장은 "당내 혼란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죄송하기 그지없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달간 당 내분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우리 당은 정말 위기"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016년 총선
후천성 뇌손상으로 인해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5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교통재활연구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20세 이상 후천성 뇌손상 환자 372만 여명(건강보험 305만8198명, 자동차보험 66만3131명)을 분석한 결과, 후천성 뇌손상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2015년 4조 6768억원에서 2017년 5조 7374억원으로 증가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경제적 비용은 의료비용, 비의료·간접 비용을 모두 산출한 결과로 전체 5조 7374억 중 남성은 3조 1417억원, 여성은 2조 5956억원을 차지했다. 또 후천성 뇌손상을 질병별로 구분하면 전체 부담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예산만 축내는 정부위원회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의 39%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5일 이른바 '식물·깡통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민관합동진단반은 이를 확인·점검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GTX 플러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인 만큼,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GTX 플러스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만 해도 전체 국민의 1/4이다. 대한민국 어떤 SOC 인프라가 이처럼 많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며 GTX 플러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딨고, 당선자, 낙선자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여야와 지역 경계 구분 없이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날 김진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용인시 공직자 등 50명과 함께 떡골목, 순대골목 등 중앙시장 내 상가들을 돌며 용인와이페이로 떡, 전 등 제수용품과 용인순대 등 지역특산품을 직접 구입했다. 이 시장은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경기 침체가 매출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보기에 앞서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뒤집어 보자"며 도청 '레드팀'에 참여할 직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드팀'은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도정 전반을 다른 시각,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레드팀'은 기존의 사례, 전에 하던 방식, 이미 마련된 안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제가 먼저 '레드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도는 오는 14일까지 도청 '레드팀'을 모집한다. 5급 이하 직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12명 내외의 비상설 조직으로,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육판
경기도가 민통선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인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2024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올해 4월 경기도가 국방부와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총 11만8,000여㎡ 부지를 완전히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총 74억 원의 예산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