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에 골프장 및 호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통보했고 직전 3년(2015년~2017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결정에 미래에셋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7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숱한 제재가 가해졌으나, 금융그룹에 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산법’에 가로막힌 현실적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공정위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