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4선)은 5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에게 폐업·사망·파산 등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 미환급자는 2만1896명, 미환급금만 1840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충북 충주·4선)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소사업’ 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이에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4선)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2021년 발생한 ‘LH 직원 땅투기’사건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농지 매도가 힘들어지면서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의 노후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또 지난해 5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