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봉급체계로 2030세대 공무원들 이직 줄이어
공무원 지원율도 4분의 1로 떨어져 공무원들 대책마련 촉구
이같은 이직과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9급 1호봉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고위공무원들의 임금동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29일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며 보수 인상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이 세후 월 168만원 수준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온라인에선 이를 두고 ‘각종 수당을 전부 0원 처리해놓은 게 제대로된 명세서냐’ ‘공무원은 일반 기업처럼 경쟁하지 않고도 연차만 쌓이면 저절로 승급되는 호봉제 아니냐’ 등 반박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공무원 급여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때 100대 1에 가까웠던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고용환경으로 인해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기업에 비해 적은 급여 수준, 폐쇄적인 조직 문화,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최근 공무원을 선호하는 젊은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9.2대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72명 선발에 총 16만552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0대1 이하로 내려간 건 1992년(19.3대1)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성장기회의 결핍. 둘째,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의 결핍. 셋째, 워라밸의 결핍. 넷째, 낮은 보상 등이라고 경기도공무원노조는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철밥 그릇’으로 불리는 고용 안정성이나, 세금으로 보전되는 공무원 연금 적자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임금보다 노후 안정성을 바라보고 공무원을 시작하지 않았나 “공무원이 중소기업 등에 비해 처우가 좋으니 여전히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 것” 같은 의견이다.
‘공무원은 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공노는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된 것을 간과한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 현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관심이 덜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임금의 10% 반납한다. 현재 전국의 공무원노조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은 “공무원의 초봉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처 상실감이 너무 크다”며 “ 이같은 급여구조 때문에 이직과 지원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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