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회와 민생추경 지연 이어 학교급식·복지 등 지원 중단 위기
이같의 심의지연으로 학교급식, 수해복구, 복지사업 등 교육 및 민생 관련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여야 동수’에 따른 양당 간 힘겨루기에 타 기관 등에 보내지는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와 지난달 21일 열린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동수’인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당이 책정한 예선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민주당 측은 보수진영 출신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주력사업인 국제바칼로리아(IB) 교육 관련 예산과 태블릿PC 보급사업 등 3,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태블릿PC 보급은 불요불급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추경안 전면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이 기습 편성한 경기버스 업계 유류비(209억 원) 지원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 심의 불발로 도내 일부 시·군 학교들의 급식 중단은 물론 지역화폐 발행, 저신용 및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영유아 보육료, 긴급복지비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여름 피해를 입은 도내 수해 복구 지역에 대한 지원도 막막하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물가 인상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분(7%)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투입돼야 할 학교 급식 경비 523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 바 있다.
추경 불발 시 당장 다음 달부터 일부 학교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당장 12월부터 일부 학교가 급식 중단 사태를 맞게 된다”며 “도의회에서 조속히 추경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3일 도의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방문해 ‘민생 추경안’ 처리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급식 외에도 보육교직원 인건비(증액분 358억 원), 처우개선 지원금(99억 원), 어린이집 확충(58억 원) 등이 이번 추경 심의에 제출된 상태로 불발 시 이들 사업 또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복지’ 관련 예산 213억 원과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붕괴하거나 파손된 도내 지방하천 시설물(228개소) 복구비용 중 증액분 30억 원도 추경에 반영돼 있지만 이 또한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양당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명씩 양분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개원하고 1달이 지난이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는 지각 의회를 연출했다.
전반기 의장을 어느 정당이 먼저 맡느냐를 놓고 벌어진 지각의회 사태였다.
당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이번에 또 민생을 외면한 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민생 추경예산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만 사과를 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사과한 초선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퇴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추경처리 지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도 크다고 지역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치를 강화한다고 하고 경제부지사와 홍보라인을 측근 인사로 채우는 등 말로만 협치라고 일부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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