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 조언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민사상 합의는 사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상으로는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양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혐의를 벗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법정 분위기가 고의범보다 무겁지 않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와 잘 합의한다면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의 사망 사건이라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무엇보다 가해자 역시 사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절차를 맡길 수 있어 가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김현태 변호사는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며 “형량에서 불리한 처분을 피하고 합의나 형사 공탁 과정에서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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