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측 요구 받아들이면 외화자금 유출 등으로 제2의 외환위기 올 수도
1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과 국내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 타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500억달러 투자를 놓고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과 같은 방식의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선 그 후폭풍이 워낙 커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다.
IM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측 요구는 우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를 특수목적법인(SPC)에 단기간내 입금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투자이익도 원금 회수 이전까지는 이익배분을 한국 9, 미국 1 이지만 이후에는 한국 1, 미국 9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
반면 우리측은 지분 투자를 5% 수준에 그치고 현금(달러화) 이동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 형대로 합의할 생각이었다.
참고로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 5500억달러는 일본 명목 GDP 대비 13.7%이지만 우리는 18.7%에 이른다.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로는 일본이 42.2% 이지만 한국은 84.1%에 달한다.
박상현 연구원은 "미국측 요구가 현실화 되면 환율 급등(원화 가치 약세)은 물론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금용과 외환시장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미국 요구대로라면)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도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전략이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