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풍선효과로 집 값이 상승하고 있는 성동 마포구도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될 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달까지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성동 마포구도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될 지에 여부에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더 올랐다. 강남·서초·성동·마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32주 연속 오름세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4.92%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3.15%)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원래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운용 방식을 손질, 지정 권한·대상을 넓히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외국인 투기성 거래를 막고, 시장 과열 지역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창경 국토부 차관은 9·7 공급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요청하면 서울시장이 구역을 지정했지만, 시와 국토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권한을 장관이 가지면 향후 시장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은 명백하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과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조절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