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길어...민노총 등 양대 노총과 경총 중기협 모두 참여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 포괄임금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 노동생산성 향상 ▲ 고용률 제고 ▲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3개월여간 현장 간담회, 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진단에는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공동 단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첫 회의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소기업,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노동시간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곳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