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경쟁을 위한 통화가치 조작은 하지 않기로...국민연금 외환스와프는 합의문에서 빠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하고 무역 경쟁을 위한 통화 가치 조작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1일 미국 재무부와 이런 내용의 환율정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환율정책은 지난 4월 미국 측의 요청으로 '2+2'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됐지만 관세 협상과 구분해 재무 당국 간 고위·실무급 협의에서 논의돼왔다.
한미 재무당국은 이날 합의문에서 '국제수지의 조정'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미 당국 간 합의의 취지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과 관련한 조치'도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기 투자 목적의 이른바 '핫머니'의 환율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도 '경쟁적 목적', 즉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한 환율 조작에 동원돼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투자기관의 해외투자도 위험 조정이나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우리 측에서 우려했던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관련 언급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당초 미국 측이 제시한 초안에는 포함됐지만 정부 측의 설명과 설득으로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의회에 보고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시장 개입'의 사례로 지목한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이때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화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쪽의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번 합의로 미국의 환율조작국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의회에 보고한 환율보고서에서 앞으로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정량 평가보다 '정성 평가'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