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구·읍면동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준비와 재난 대응, 민생업무, 각종 현안 사업이 동시에 몰리면서 현장 공무원들이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부처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사업을 지방정부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업무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조사,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및 농업재해 피해조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 조사와 민원 대응, 야외 조사, 야간 근무를 동반하는 고강도 업무”라며 “중앙부처는 공문만 내려보내면 현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국가 정책 집행과 민원 대응의 최전선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과 보호 체계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정부에 ▲지방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 ▲지방선거 기간 신규 정책·대규모 전수조사 시기 조정 ▲업무량·인력 구조 사전 점검 ▲현장 공무원 특별인력 지원과 보상 대책 마련 ▲공무원노조와의 공식 협의체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 정책은 결국 사람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과 실적 중심 업무 추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을 단순 집행 수단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이 무너지면 국가행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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