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긴급 현안회의' 개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흔들 수 없다”
용인·평택·화성·성남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정부와 지속 협의” 강조
특히 도는 이번 시행령(안)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는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시군 실·국장을 비롯해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추진 중인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앞서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과 공동 대응 논리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키운 K-반도체벨트, 이제 와서 수도권 배제?”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안)의 문제점과 지역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산업 생태계와 투자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정부는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기존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 역시 기존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군들 “기업 투자 위축 현실화 우려”… 산업 현장 긴장감 고조
회의에 참석한 시군들은 시행령(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 미칠 피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오산시는 AMAT 등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 사업 차질 가능성을 우려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방첩사·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AI·AX 신산업 육성 전략 위축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시흥시는 피지컬 AI 특화지역 조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성남시는 판교 중심의 팹리스 10배 육성 전략과 수도권 배제 조항 간 정책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도시 조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배후지역 조성과 소부장 투자 유치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고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준비 과정에서 지역 산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역시 삼성전자 중심 연구특화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 차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 경기북부 “수십 년 중첩규제 또 반복”… 역차별 논란 확산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음에도 다시 수도권 규제로 산업 유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양시는 산업 성장 정체와 산업단지 분양 저조 상황 속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기대되는 성장 거점 가능성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이 중첩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포시는 공항·항만과 연계한 첨단산업 성장 잠재력이 시행령(안)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도 “도-시군 공동 대응 강화”… 수도권 공조도 추진
도는 앞으로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을 중심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공동 대응 논리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평택 등 생산거점 도시와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해 시행령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데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