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한다. 성폭행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성착취물을 제작·소지·배포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메시지 기록, 계정 정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유죄가 확정되면 장기간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반대로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2차 피해를 막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피해 경험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술 과정에서는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상녹화 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건 직후 확보된 진술과 의료기록, 디지털 자료 등은 이후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아동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보호법익이 더욱 강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와 적법한 절차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 초기 확보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