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이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몰래 두 사람 뒤를 쫓아가거나 동의 없이 비밀번호가 걸린 휴대전화를 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 당연히 적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도 여부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외도한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다면 증거 확보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초기 대응과 전략을 어떻게 마련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