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실제 도민 삶에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도의회는 17일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 현황과 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이날 의회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관리단에는 국은주·금종례·문승호·신미숙·안계명·엄교섭·이기대·장정희 의원이 참여하며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조례 제정 넘어 ‘실행’까지 점검…정책 실효성 높인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핵심 역할은 의원이 발의해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한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관리단은 조례 시행 과정과 정책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찾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조례 개정·폐지를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위해 조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진단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과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끝까지 살피는 일”이라며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아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미숙 단장 선출…11월 첫 진단회의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신미숙 의원이 단장, 문승호 의원이 부단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위원들은 이날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관리단 운영 방향과 조례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단장은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내달 관리대상 조례에 대한 조례관리카드를 작성한 뒤 11월 제1차 진단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관리단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시행 점검→성과 분석→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원발의 조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