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 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문제 제기…출산·돌봄 축소 우려
산후조리·난임·산모·신생아 지원 거론…“재정 우선순위도 따져야”
신상진 “시민 피해 최소화하라”…담당부서에 긴급 대응책 마련 지시
신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시장은 글에서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비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일부 주요 사업의 보조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후조리비와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족돌봄수당,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출산과 돌봄에 직결된 사업들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단 하루 차이로 지원 못 받는 상황 벌어질 수도”
신 시장은 특히 사업 조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 시민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9월 말까지는 산후조리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데 10월 1일부터는 단 하루 차이로 받지 못하는 일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질 판”이라며 “담당부서에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출산·돌봄 분야의 재정 지원을 우선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인가”
신 시장은 아울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 아이를 낳은 가정, 아이와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 들어가는 도비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다른 지출 항목과 출산·돌봄 예산을 비교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덧붙여 "지사를 위한 고가 전세 관사와 구입한지 얼마 안된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예산은 괜찮고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돌봄 예산은 이렇게 함부로 감액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하면서 “왜 하필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이 먼저 감액되는 것이냐”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1400만 인구의 경기도 행정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판 행태와는 달라야 한다”며 출산·돌봄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