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회동…광역·기초의회 공동 대응 본격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야”…전국 지방의회 연대도 확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30일 오후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박일배 수석부회장, 최주만 사무총장, 심윤정 대변인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등도 함께했다.
◇광역·기초의회 ‘한목소리’…남종섭 “함께 움직여야”
지방의회의 양대 축인 두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 의장은 특히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야 국회와 정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광역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함께 모아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요 현안으로 끌어올리며 전국 단위 공론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남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이 제20대 협의회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됐다.
남 의장은 당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와 의정지원 체계를 법안에 실질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30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회식에서도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의 회동은 그동안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제정 움직임을 전국 기초의회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 강화가 의회 자체의 권한 확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광역과 기초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통 의제로 삼고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