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박관열 광주시장이 29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관련한 지역상생협의체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데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가 제시한 상생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기존 제도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는 광주시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관별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와 관계 부처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스마트도시·국가산단 검토 필요”

시가 핵심 상생방안으로 제안한 것은 3만호 규모 스마트도시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시는 소규모 공장과 창고, 주거지역이 기반시설 없이 혼재한 도시 구조를 정비하고 개별 정화조에서 비롯되는 상수원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사업을 제시했다.

시는 그러나 국토부와 기후부가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강조해 협의가 정체됐다고 밝혔다. 시는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난개발과 청년인구 유출, 기업의 확장 제약에 따른 관외 이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투자와 산업·인재 육성 기회를 지역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해 제출한 건의사항을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며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수원 보호 희생과 규제 현실 살펴야”

박 시장은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온 희생과 중첩규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정부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정부는 알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결렬 이후 광주시민의 반발도 이어졌다. 29일에는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궐기대회가 열렸다. 협의체 제3차 회의는 기존 계획대로 약 2주 뒤 개최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광주시가 제안한 두 가지 상생방안을 다시 검토·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와 시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