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