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우리 재계도 관련 대응에 분주하다.

재계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예상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파장을 고려해 긴장 속 비상경영에 돌입,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일본 소재 부품의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1100여개로 추정되는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수출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계는 일본 정부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등 사실상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캐치올 규제 제도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캐치올 규제는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없이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한 수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략 물자 이외에도 캐치올 규제에 속할 수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이미 예상된 결과"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수차례 언급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본산 소재 부품의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고 마련과 공급선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재계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직접 겪어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 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