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의 국방TV를 운영하는 신인균 경기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 공화당이 중국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국가에 5세대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데일리메일의 보도를 인용해 밝혔다.
아칸소주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화웨이 사용국가에 F-35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화웨이는 중국의 대미 스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F-35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당장 영국의 경우 2021년부터 F-35 2개 대대(48대)가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톰 코튼의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영국에는 배치 자체가 불가능해 유럽지역의 안보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 보안 논란이 지속되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화웨이 장비 사용률이 60% 이상인 영국도 일부 핵심 통신망은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고 에릭슨 등을 도입하며 뒤늦은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공군의 경우 현재 국내에 배치된 미공군 F-16을 대체할 전력으로 F-35배치를 예정했다. 국내에는 3개 대대의 미공군 F-16이 배치돼 있는데 장비 노후화로 인해 신형 F-35로 전면 교체 배치될 계획이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구매 예정인 40대까지 합치면 100여 대의 F-35가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 등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돼 주영미공군의 배치가 불가능해진다면 주한미공군의 배치도 불투명해져 큰 전력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가 5G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중 F-35 구매비용이 포함돼, 전력화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각종 연합훈련을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측은 한국 LG유플러스를 직접 언급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주한미군이나 국방부쪽에는 화웨이 장비가 아닌 국산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중신통신이 미국내에서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 비상 명령을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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