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상호 방위에 대한 의심 심어…냉전 이후 가장 큰 시험"
"비핵화 목표 위해 일관적 외교활동 추구…北 정권 압박할 것"
미국 민주당은 최근 폴리티코와 NPR 등 현지언론에 공개된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 '동맹 재활성화' 부분에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한반도 핵 위기 한가운데에서 동맹 (방위) 비용 분담을 극적으로 늘려 우리 한국 동맹을 갈취하려 했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언급도 있었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이익 증진 부문에서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과 지역적 교전 상태가 제기하는 위협을 제한하고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고 조직화한 외교 활동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 인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 원조를 지원하고, 역겨운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 외에도 이번 초안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경시하는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고루 담겼다. 민주당은 동맹 재활성화 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을 적대국이 오직 꿈만 꿀 수 있었던 방식으로 약화해왔다"라고 평했다.
특히 "우리의 외교적 합의와 상호 방위, 민주주의 가치와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동맹 체계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적대국인 러시아에 대한 친화적 기조도 비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그(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를 비난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주요 7개국(G7) 재합류를 밀어붙여 왔다"라고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러시아의 살해 사주 첩보를 무시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그는 미국의 나토 조약 5조 동맹 상호 방위 약속에 대한 신뢰를 약화해왔다"고 했다.
주독미군 감축설도 거론됐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없이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런 지적을 토대로 "민주당은 우리 동맹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우선권을 향상하도록 동맹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동맹은 공동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