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주장판사 이승련)은 KCGI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일 기각했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를 막으려던 KCGI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대한항공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은은 2일 한진칼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비용 5000억원을 납입하고, 3일 한진칼은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투자받은 8000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여할 예정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 지분 10.66%를 가지게 된다. 한진칼이 산은 지원금을 토대로 2조5000억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내년 6월말까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식으로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KCGI의 가처분 신청 기각의 벽은 넘었지만, 아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까지 남은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미국과 EU, 일본, 중국의 사전 기업결합심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저가항공사까지 합병 후 양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60%를 넘어선다.
노조 문제도 남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대한항공 아시아나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면서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KCGI 연합의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KCGI는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해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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