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음식점·오락실 등 섞여…집합금지 단속
맞벌이 부부에게 재택근무·돌봄휴가 우선 권고
객실 정원 위반 파티 적발시 퇴실…안내문 게시
비수도권 소재 스키장도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 격상과는 무관…단계 조정 별도 논의 중"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맞벌이부부 재택근무 권고 등 민간기업에 출·퇴근 관련 내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의 경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업체 5개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9일 기준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홀덤펍이라는 특이업종에서 술을 마시면서 카드놀이 즐기는 것은 집합금지를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홀덤펍의 경우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조치에 따라 밤 9시 이후 음식과 술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게임만 할 경우 새벽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홀덤펍은 음식점, 오락실 등 다양한 업종이 섞였다"며 "이런 홀덤펍 특성에 맞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집합금지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찾으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페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매장 내 취식 및 착석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영업제한 조치를 무인카페까지 넓히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산업계와 논의해 민간기업에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원격수업 확대, 학원 집합금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해 맞벌이 부부에게 재택근무, 돌봄 휴가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이나 식사 금지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종교계에 요청한다"며 "종단 미소속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 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숙박시설·파티룸 주관의 파티·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의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와 행사도 금지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행사도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를 위해 숙박업계에 철저한 객실 정원 관리와 함께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모임, 파티에 따른 감염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어 "숙박시설의 경우 4인실은 4명 넘게 투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원 규정이 있는데, 파티는 이런 정원 규정을 무시하고 치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숙박시설에서 정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게시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숙박시설 환불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환불은 숙박시설 약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관계부처와 논의한 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훈련과정은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 연수 등 민간 기관·기업의 집합교육도 연기·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한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스키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이 같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겨울철을 맞아 다수가 모이는 스키장의 경우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의 스키장에 대해서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적용해 주실 것을 지자체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7일) 발표한 내용들은 3단계 격상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별도로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