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국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시 좀 더 신속하고 정당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후에도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아동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표 발표했다.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서는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예컨대,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는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김홍걸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아동학대 사고를 막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민감성을 제고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홍걸 의원 외에 고영인, 김경만, 김민철, 김윤덕, 윤영찬, 이규민, 이용빈, 전용기, 최종윤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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