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서울시장 후보들 취임 후 SH공사 전수조사 실시 방침
경실련, SH공사 겨냥해 "공급 주택 절반 이상 '가짜'" 비난도
SH공사 산하 콜센터 상담원 직고용 문제 촉구 목소리 커져
안으로는 LH사태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SH공사가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후보들이 취임 후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면돌파 의지가 꺾인 상황이다.
밖으로는 시민단체에서 SH공사를 겨냥해 공급한 공공주택의 절반 이상이 '가짜'라고 맹공을 퍼붓는데다 SH공사 산하 콜센터 상담원 직고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11일 서울시, 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공개된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모두 시장 취임 후 SH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직원 비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SH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SH공사의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LH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선제적 차원에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이 부당·위법하게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시장 취임 후 서울시, SH공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LH사태로 초래된 불똥을 선제대응하고자 했던 SH공사의 스텝은 꼬여버렸다.
SH공사가 직면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엔 SH를 겨냥해 마곡지구의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고,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0일 SH공사 보유 전체 공공주택 23만300호 중 10만1000호만 영구·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13만2000호는 임차형과 매입임대 등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가 개발한 땅을 모두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줬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땅장사 및 집장사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경실련이 소위 '짝퉁·가짜' 임대주택이라 주장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 것"이라며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은 '진짜 임대주택'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은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 거주중인 5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반박했다.
SH공사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SH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공공주택 정책 자체에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책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SH공사 콜센터 직원 직고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1만3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2700여 명은 일반직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SH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등 세 곳의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근로자의 직고용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이와 관련된 노사전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전날인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SH공사 앞에서 SH공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LH사태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공사 자체에서 직원과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토지보상 조사의 경우 새 시장 취임으로 또 해야 한다면 그 방침을 따라야겠지만 안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민들에게 말한대로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