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ad

HOME  >  정책·지자체

경기도, 미국행정학회에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발표

입력 2021-04-15 09:20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 주제 발표
허승범 정책기획관 "복지적 경제정책 효과 입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현지시각 14일 20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허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높은 정책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 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 37개국 중 2020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에는 서울대학교 김란·신현재 교수, 텍사스대학교 김도형 교수 등이 참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통신, 대만 ET투데이, 일본 닛케이 신문 등 해외 유명 언론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성에 대해 잇따라 보도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 주제 발표를 하고, 6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안정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