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안정 궤도에 올라선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2019-2021년도 국세청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월 평균 근로소득이 200을 넘기지 못하는 이들이 무려 전체 근로소득자의 반 이상(61.03%)이나 된다.
이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우리 사회 고용의 한 축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한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며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시니어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시직이었으니, 질이 좋은 일자리로는 분류할 수 없다.
여기에 최저임금마저 어느덧 1인당 시급 10,000원선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이전보다 더욱 큰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영세 기업주들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매출 순위 500위권 안에 드는 기업 가운데 497개 회사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견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이들 기업의 고용 현황 역시,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가입자 수가 9,121명이나 줄었다. 그 직전 해인 2019년도에는 17,000여명에 달하는 순증가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한편,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9.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많은 나라로 여기는 이들의 수치도 20%를 훨씬 밑돈다. 즉, 이러한 통계는 일상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곤궁’에 처한 이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기하급수로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세간에서는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당국이 정책의 기조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담론에서 벗어나, 성장을 강조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당장 부족한 파이를 무작정 쪼개 나누기보다, 성장 위주의 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도 맥이 닿는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늘 시장의 움직임보다 반 박자에서 한 박자 가까이 뒤쳐진다. 또한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감안한다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민화된 명목상의 중산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 삼아 상류층으로 도약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오롯이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하겠다.
작성자:KH자산관리법인 구윤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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