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제2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예정"
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혐협회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는 평균 16% 수준 인상된다. 이로써 1·2세대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업계가 요구한 상한선 수준인 25%에는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2919년(9~10%)과 올해(10%대 초반) 수준에 비해 높게 오르게 됐다. 그만큼 ▲갱신주기에 따른 3~5년 간의 인상분 누적효과 ▲연령에 따른 보험료 상승효과 등을 고려하면 가입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경우에 따라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로 처음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평균 8.9% 인상된다. 안정화할인이란 2017년 4월부터 팔리기 시작한 3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만큼 3세대 실손보험료를 9.9% 할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당초 지난해 1년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올해도 적용됐다. 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합쳐 8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안정화할인에 따른 보험료 할인 규모는 한해 약 1300억원 수준이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명,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명이다.
또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조치도 6개월간 운영한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시기는 보험업계에서 별도 협의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고 재가입주기가 곧 돌아올 예정인 가입자라면 이 시기 4세대로의 전환을 통해 보험료 절약을 고민해 볼 만하다.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만큼, 재가입주기 도래로 4세대 전환이 예정된 가입자의 경우 좀 더 빠른 전환으로 보험료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과 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15년이며, 지난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5년이다. 이에 2013년 4월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8년 만기 시점에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재가입주기는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의미하는데, 가입시기에 따라 보통 3~5년인 '갱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갱신'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변동할 수 있지만, 보장내용은 바꿀 수 없다.
실손보험은 36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보험업계는 올해 적자폭을 사상 최대인 3조60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협회는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및 비급여문제 해결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인식한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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