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7개분과 간사단 회의 주재…코로나 추경, 규제 개혁 주문
인수위, 安 주축 추경안 구상…'50조원 소상공인 지원' 기반일 듯
윤호중 "국힘 4월 추경 의지 있다면 신속히 재원방안·규모 논의"
尹 "규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 해결이 더 중요" 강조
추경과 관련해 양측이 뜻을 모은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현 정부와 협의된다면 바로 국회에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비공개 회의에선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방점을 두고, 추경 50조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갔다고 당선인 측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권에서도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추경 시기를 '4월'로 못박은 가운데 양측이 추경 재원과 규모만 합의를 마친다면 2차 추경은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주축으로 인수위 경제1분과,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 협의해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기반으로 방역지원금 지금 액수와 방식, 손실보상 범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추경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20만명 소상공인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만약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최소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 세수 등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다.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세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거의 없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국채금리 인상으로 여파가 이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은 물론 부동산 정책까지 연달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간사단과 '규제 합리화'에 관한 방향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업 하나 하려해도 열개 넘는 서류를 떼느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개선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7개 분과 간사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주문한 것은 격의없는 소통이었다"며 당선인 접견실을 회의실로 전환해 부처 업무보고 등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