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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대응법

입력 2025-03-28 09:55

성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대응법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기 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다. 특히 초동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으며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절차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성범죄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이때 성범죄 특성상 목격 증언 등이 부족하기에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형사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미리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이때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를 사용하여 증거확보에 발 빠르게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상처가 났을 경우 병원에서 이에 대해 진료받고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두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나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확보하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나 카톡 등도 보관해 둬야 향후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나아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시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도 로펌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고소장에는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했고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므로 성폭행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형사절차에 있어 일관된 진술이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할 경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때를 대비해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을 받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움말 : 의정부법률사무소 명승 형사전문변호사 고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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