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이혼소송과 전혀 별개의 절차이지만, 현실에서는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따로 또 같이’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불륜 상대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을 고려했을 때 이혼을 유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위자료 액수는 상간 행위의 기간, 횟수, 정신적 고통,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지급 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설령 상간자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할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기대한 것보다 낮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호텔 이용 내역,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해야 한다.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어느 하나를 선택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잘못 결정하면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상태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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