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활성화 등 강력하고 빠른 공급 대책 강구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주산연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의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대도시는 미분양 적체와 지방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은 현재 (하락)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0.2%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은 3.0%, 수도권은 1.5%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김 실장은 향후 임대차 가격에 대해서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 2∼3년 평균 대비 10만호 이상 감소하고, 상반기 집값 상승에 따른 가구 분화 증가로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겠으나 전세 사기와 전세금반환보증 80%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 주요 월세 물건인 비아파트의 공급이 작년과 올해에 예년 평균의 70%가량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늘어나면서 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을 키워가는 추세다.
김 실장은 "당장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김 실장은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 현실화, 브릿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 과도한 수수료 적정화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잔금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대책 신속 추진,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과 공공 기여 적정화, 다주택자 중과 제도 개선, 상가 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규제 합리화와 보상 규정 신설, 독신 가구용 주택 공급 활성화를 제안했다.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등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과도한 개발 이익 환수 자제를 제시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