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슬러 상무부차관보, "미국 반도체 장비 느슷한 수출 규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한국 반도체 업체, 생산 위축되나 우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 관보를 인용,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9월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미 상무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의 경우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 제프리 케슬라 상무부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미국 반도체 장비의 느슨한 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도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