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범죄에는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설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정황 증거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알코올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거나 사고 전후의 행적을 촘촘히 조사하여 음주 사실을 입증해내고 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현장을 벗어난다고 해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 관점에서 음주뺑소니는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병합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진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운전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 중 하나는 '사고의 인지 여부'다. 가해자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의 파손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매우 까다로운 입증 과정을 필요로 하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의 태도다.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양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 변호사는 “현대 사회의 촘촘한 CCTV 망과 블랙박스, 목격자의 증언 등은 도주한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검거된 이후에는 도주 행위 자체로 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숨기거나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여 법적 절차 내에서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