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美의회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인 'H200'의 대중 수출을 막을 법안이 하원 외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H200의 대중 수출을 승인하자 미 하원은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AI감시법안(AI Overwatch Act)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적대국이 군사용 등 미국에 해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AI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은 성능이 특정 기준을 상회하는 AI반도체를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마두로 정권하의 베네수엘라에 수출할 경우 건별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상무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에 소관 의회 상임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의회가 정보를 검토한 뒤 수출을 금지하는 합동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상무부가 수출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H200은 국가 안보 우려 때문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매액의 25%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통제 규정을 완화해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길을 열어줬다.

매스트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첨단 AI반도체를 알리바바와 텐센트처럼 중국공산당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들에 팔려고 한다면서 "이 법안은 매우 단순하다. 이건 미국의 첨단 AI반도체가 중국공산당 간첩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