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지방’, 명문화는 삼성·SK 투자 흔드는 조치”
“용인반도체 흔들리면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 어두워져”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사실상 ‘수도권 제외’로 명문화할 경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최대 반도체 생태계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과 일본 등 우리를 추격하는 경쟁국들이 쾌재를 부를 만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을 ‘수도권 밖 지방’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시행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클러스터 정부 지원 축소 우려”
이 후보는 시행령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이번 시행령은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도체 팹을 지방에 지어라’라는 의미로 읽힌다”며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지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지방 우선’을 내세워 용인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미루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령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방으로 한정해버리면 용인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클러스터와 연계해 확장돼야 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단지와 연구개발(R&D) 캠퍼스에 대한 법적 지정이나 지원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앵커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결국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규제 풀어줘도 부족한 상황”
이와함께 이 후보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풀어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규제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기존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확장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경쟁력을 훼손하려는 것이 이번 시행령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 배제’라는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용인 반도체의 미래가 밝아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밝다”며 “용인 반도체의 미래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역시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