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정치는 시민의 하루를 얼마나 바꾸느냐로 평가받는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 청년의 월세 걱정을 줄이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결국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에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정치가 꽃피우고 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들이 쏟아지며 말의 성찬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과 삶의 고단함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공약이 빈 공약으로 끝나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수없이 보고 경험해 왔다. 그래서 시민들은 쉽게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에서 시행되며 시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인천형 민생정책이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민생정책 성과는 의미심장하다. ‘천원정책’과 ‘i시리즈’로 대표되는 인천형 민생모델이 이미 시민 일상 속에 깊숙이 안착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출생률은 오르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줄어들고 있으며, 생활물류와 교통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다.

공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政者正也)”이라 했고,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다(民爲貴)”고 했다. 정책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의 인천시정은 그 오래된 정치철학을 현대 도시정책 속에서 구현해 내고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생 해법의 새로운 가능성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인천은 달랐다. 민선 8기 인천시가 핵심 브랜드 정책으로 추진한 ‘i+1억 드림’은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한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설계됐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인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전국 최고 증가율인 9.4%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민들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는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불안의 시대에는 국가가 삶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은 바로 그런 행정의 역할을 보여준 셈이다.

청년 만남 정책인 ‘i+이어드림’, 결혼 지원 정책 ‘i+맺어드림’, 양육 지원 정책 ‘i+길러드림’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는 청년의 삶 전반을 바라보는 구조적 접근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선 8기 인천시정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천원’에 담긴 철학… 작은 정책이 시민 삶을 바꾼다
천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이 느끼는 체감의 깊이로 평가된다.

‘천원주택’이 대표적이다. 높은 경쟁률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천시가 그 현실에 가장 먼저 응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거정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일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는 시민의 삶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는 지금 청년들에게 도시의 미래를 돌려주고 있다.

여기에 ‘천원복비’,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천원세탁소’, ‘천원캠핑’까지 이어지는 정책들은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부담을 세심하게 덜어준다.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 이것이 시민들이 인천형 정책에 높은 만족도를 보내는 이유다.

특히 천원택배는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정책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생활물류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낸 것이다.

노자는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인천의 천원정책은 바로 그 철학을 현실로 만든 사례다.

◇ 민선 8기 인천시정, ‘정책의 산실’로 떠오르다
이제 인천의 정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i-바다패스’는 해상교통의 대중화를 이끌며 관광 활성화까지 견인하고 있고, 저출생 정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천원택배 역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인천이 ‘정책의 산실’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지방행정이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인천은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삶에서 출발한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시민 효용을 최우선에 둔 결과가 지금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 인천시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와 정책 인지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천시정이 미래형 정책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통찰추호의 자세로 시민 삶을 읽다… 인천의 미래는 밝다‘
통찰추호(洞察秋毫)’라는 말이 있다. 가을 털끝까지 꿰뚫어 본다는 뜻으로, 아주 작은 변화와 미세한 움직임까지 세심하게 살핀다는 의미다.

인천시정은 바로 그런 통찰추호의 자세에 가깝다. 시민의 작은 불편을 먼저 바라보고,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설계하며, 시민의 바람을 현실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출생·양육·주거·교통·복지·문화까지 이어지는 인천형 민생정책은 시민 삶의 구조를 바꾸는 도시 혁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선 8기 인천시정이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경쟁력은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인천은 지금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물론 정책에는 늘 보완과 숙제가 따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시민을 향한 정책,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시. 인천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희망이 보인다. 인천시정이 보여주는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미래가 밝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선 8기는 내달 30일 막을 내린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민선 9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