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답해야 할 소상공인 생존 전략”
제조업, 도매·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업 이유의 70.9%가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였으며, 그 원인으로 62.5%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를 꼽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지금 소상공인이 가장 부족한 것은 창업 의지가 아니라 소비자다. 이러한 현실은 야심차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회복 중심의 국정운영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회복경제'에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이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소비를 살리는 내수 회복 정책이다. 소상공인의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의 문제다. 고객이 줄어들면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도 버틸 수 없다. 따라서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지역축제와 관광산업 연계, 전통시장 디지털 마케팅 강화 등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상권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회성 소비쿠폰보다 지속적으로 소비가 순환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두 번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다.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소상공인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AI를 활용한 고객관리, 매출 분석, 재고관리, 온라인 마케팅, 예약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다.
세 번째는 폐업 이전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다. 이번 조사에서 폐업자의 64.4%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이후에야 폐업을 결심했다고 답했다.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버틴 뒤 폐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청, 카드매출,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조기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전문가 컨설팅과 금융지원,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듯, 폐업 역시 사후 지원보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 생태계 구축이다. 평균 부채가 8500만 원을 넘고 폐업비용도 1200만원 이상 발생하는 현실에서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빚의 시작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재도전 지원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재창업 특별보증, 업종전환 교육, 디지털 재창업 지원,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원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 심도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하다.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에서는 창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는 지역 기반의 상권 회복 프로젝트다. 지역소멸과 소상공인 폐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상권이 무너지며, 상권이 무너지면 다시 사람이 떠난다. 따라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활인구 확대, 관광객 유입, 청년창업, 문화콘텐츠, 지역축제, 스마트상권 조성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번 통계는 폐업이 단순히 개인 사업자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숫자로 보이는 성장보다 골목에서 체감되는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폐업 통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폐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국정운영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경제정책이며,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는 변화일 것이다.
비스타컨설팅연구소(주) 대표이사 신승만(경제학 박사)
- 공공정책 연구 경력 21년, 정책분석평가사 1급, 소상공인지도사 1급
- 한국동행서비스협회 부회장
- 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부 연구위원
- 前 건국대, 남서울대, 한세대, 한서대, 백석대 등 외래교수 역임
신승만 대표
